2024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안으로 예상해보기 (국비 & 시비)
전기차는 아직까지 내연기관차량에 비해 차량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, 국내에서는 전기차를 살 때 일부 금액을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보조금이 없다면 충전도 불편한 전기차를 살 이유는 없기에 아직까지는 정부 정책에 판매량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전기차 보조금은 전국이 동일한 국고 보조금과 각 지자체별로 다른 지자체 보조금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. 17년도 1,400만 원이었던 국고 보조금이 올해인 23년에는 5백만 원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우선,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중 국비는 환경부가 국회에 대당 100만 원 감액된 4백만 원으로 제출했습니다. 큰 문제없이 받아들여진다면 전국적으로 -100만 원은 확정이 될 것입니다.
다만, 위에서 말한 500만원은 성능보증금을 의미합니다. 이외에 각종 보조금을 더하면 현행 최대 국비 보조금은 680만 원입니다. 따라서, 2024년에도 최대 국비 보조금은 580만 원 내외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(현행 최대 680만원 → 연말 일시적 최대 780만 원) = 성능보조금(최대 500만 원) + [보급목표이행보조금(최대 140만 원) + 충전인프라보조금(20만 원) + 혁신기술보조금(20만 원)] × [1 + 할인 금액 (만원) / 900 (만원)]
여기에 시비는 지자체별로 감액되는 정도가 다를텐데요. 일반적으로 국비가 감액되는 만큼 동일하게 줄이는 곳이 많습니다. 현재 각 지자체들은 내년 예산안을 심의 중인데, 2024년도 적용 예정 특, 광역시 보조금 시비 보조금 평균은 아래와 같습니다.
서울 180 → 179만원, 부산 300 → 250만원, 대구 350 → 300만원, 인천 350 → 300만원, 광주 390 → 300만원, 대전 350 → 300만원, 울산 340 → 272만원, 세종 400 → 350만원으로 최저 1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이 감액될 예정입니다. 결과적으로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총액은 위 표에 나타난 시비에 400만 원을 더해주시면 최대 지원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.
가장 많은 지자체가 시비 50만원을 감액하여,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은 총 150만 원 정도 감액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, 관건은 전기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 하는 기준이 얼마일지입니다. 현행 5,700만 원 미만 100%, 5,700만 원 이상 ~ 8,500만 원 미만 50%, 8,50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없습니다. 현재 대부분 커트라인을 맞추는 수준으로 차량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데, 기준이 하향된다면 차량 가격 인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 만약 차량 가격 인하가 없다면 차종에 따라 보조금은 50% 수준으로 줄어들 것입니다.